토빈세 도입 논쟁 뜨겁다

다음달 주요20개국(G20) 칸 정상회의를 앞두고 금융거래세(토빈세) 도입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다. 우리나라는 자본시장 개방도가 높은 만큼 국경을 넘나드는 투기성 단기자본에 세금을 매겨 해외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국제공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자체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국내 금융계에서는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이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강 회장은 9일 "해외에서도 한국 증시는 아시아의 자동입출금기(ATM)나 다름 없는데 왜 방치하느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외국인들은 한국이 좋은 투자처이면서 빠져나갈 때 아무런 걸림돌이 없어 금방 이익을 챙겨 나간다"고 말했다. 또 그는 "토빈세 도입은 지난 4월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 때도 적극적으로 논의된 것"이라며 "토빈세는 정부의 감세정책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서도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용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강 회장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이 이코노미스트는 "장기적인 과제이기는 하지만 토빈세 도입이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정부는 자체적으로 토빈세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글로벌 경제주체들과 공조가 이뤄진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말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토빈세 도입은 현 단계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토빈세는 한 나라에만 도입하면 효과가 없고 오히려 자본유출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글로벌 공감대가 형성되면 도입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얘기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토빈세는 시기적으로 볼 때 재원이 많이 들어올 때 논의되는 게 중요하다"며 "요즘처럼 자본유입을 촉진해야 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송 프린스턴대 교수도 김 위원장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새로운 자본규제 방안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보다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 마련하는 것이 좋다"면서 "토빈세도 일장일단(一長一短)이 있는 만큼 글로벌 동향을 주시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토빈세(Tobin Tax)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예일대의 제임스 토빈(James Tobin)이1978년에 주장한 이론으로 글로벌 투기자본(핫머니)의 급격한 자금 유출입으로 각국의 통화가 급등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 브라질 등 일부 국가가 토빈세를 도입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오는 2014년부터 토빈세 도입을 공식 제안했지만 유럽의 금융 허브인 영국과 은행권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제도 도입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