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파·수입장벽낮춰 투자확대를도요타자동차의 회장이자 일본경단련회장인 도요다 쇼이치로(풍전장일랑) 회장은 최근 뉴욕타임스에 「일본주식회사의 해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다음은 그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편집자주>
전후 서방 따라잡기에 전념했던 일본은 현재 기로에 서있다. 대외적으로 치열한 경쟁에, 국내적으로는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직면해있는 것이다.
선진국병의 일종인 심각한 재정적자도 겪고 있다. 일본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일본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미미한 실정이다. 지나치게 많은 규제와 높은 법인세부담 등이 주요 요인이다. 이러다가는 일본 국내산업의 공동화는 불가피할지도 모른다.
일본은 규제와 관료지배로 멍든 경제체제를 기업들이 간섭받치 않고 활발하게 경영을 할 수 있는 체체로 바꾸어야한다. 공기업부문을 줄이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이 목표가 달성될 경우 일본은 연 평균 3%의 성장률 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목표를 실현키위해 과감한 개혁이 단행돼야한다. 무엇보다도 「규제혁파」가 성공의 열쇠다. 경쟁을 촉진하고 수입장벽을 낮춰야한다. 투자를 촉진하고 새로운 사업들이 일어나 고용이 확대되도록 산업기반을 재정비해야한다. 일경제기획청은 지금까지 시행된 규제완화로 연간 7조9천억엔(6백60억달러)의 생산증대와 1백3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다고 밝혔다.
물론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으나,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소아에서 벗어나야한다. 매우 어려웠지만 경제회생을 위해 규제를 풀어 경제가 살아난 미국의 예를 참고하자. 기업들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배워야한다.
지난해 11월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 총리는 행정, 재정, 경제구조, 금융, 사회보장, 교육 등 6개 부문에 대한 개혁을 선언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아직 남아있는 외환거래규제가 사라지고 중앙은행은 독립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경제단체인 경단련도 하시모토 총리의 개혁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지난 19세기에 일본은 외세의 강요에 개항, 정치·사회·경제체계가 완전히 바뀐 경험을 가지고 있다. 2차대전후 일본은 제2의 변혁을 겪었다. 1997년은 일본의 재도약을 위한 제3의 변혁을 준비할 때다.<정리=최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