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감사원장 "쌀직불금 감사자료 복구"

쌀 직불금 파문으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감사원이 지난해 실시했던 쌀 직불금 감사 관련 자료를 복구하기로 했다. 김황식(사진) 감사원장은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 명단 폐기 논란과 관련,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삭제하도록 했던 지난 2007년 '쌀 소득 등 직불제 운영실태' 감사자료 복구를 추진하겠다"며 "2006년도 직불금 지급 대상자 현황자료 등을 당초의 자료 그대로 복구하거나 원상복구가 어려울 경우 공무원에 한해서라도 대상자 명단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하지만 "감사자료가 원상복구된다 해도 이는 부당수령이 의심되는 명단의 추정자료이지 불법수령 명단확인 자료는 아니다"라면서 "자료복구 등의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말해 명단공개에는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그는 "감사자료 복구작업은 이미 2~3일 전 지시했다"면서 "복구 결과는 2~3주 정도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적 관심사인 공무원 부당수령 명단의 경우 복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 조사의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조치상황을 지켜본 뒤 미흡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직무감찰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또 "2007년 이뤄진 정책점검 형식의 시스템 감사는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외견상 감사원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감사를 해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오해를 유발할 소지도 있었다"면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감사원 쇄신과 관련, "내부적인 성찰 차원에서 감사 전과정에 대해 상세한 경위를 파악해 문제점 등을 개선ㆍ시정하고 책임을 물을 관계 직원이 있는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