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확정 예산보다 8.4% 증가…복지·교육등 10%이상 늘어
정부 각 부처들이 내년도 예산ㆍ기금 지출액으로 올해 확정예산보다 20조원 많은 257조원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복지ㆍ교육ㆍ통일외교 등의 요구액은 올 예산보다 10% 이상 늘어났다.
기획예산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을 공개했다. 기획처는 앞으로 약 2달 동안 각 부처의 예산요구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말 정부안을 확정, 10월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각 부처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ㆍ기금 지출 요구액은 256조9,000억원으로 올해 확정예산 237조1,000억원보다 8.4% 증가했다. 요구액 증가율은 지난 2006년 7.0%와 지난해 6.8%보다는 높아졌다.
이수원 기획처 재정운용기획관은 “내년은 기초노령연금제 도입과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에 따른 증가분이 많다”며 “이 부분을 제외한 증가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ㆍ보건분야 요구액이 올해 예산보다 6조5,000억원, 10.7% 늘어난 67조9,000억원에 달했으며 교육 부문 요구액도 33조9,00억원으로 10.5% 늘어났다. 국방은 9.9% 늘어난 26조9,000억원, 통일ㆍ외교는 남북협력기금 지출 증가로 올해보다 20.1% 늘어난 2조9,000억원이 요구됐다.
내년 대규모 증액이 요구된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첫 예산으로 1조6,485억원이 요청됐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이 올해보다 0.6%포인트 높은 20.0%로 오르면서 지출 요구액이 26조2,000억원에서 29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추진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1,155% 늘어난 1,105억원에 달했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은 올 예산보다 30% 늘어난 1조6,830억원이 요구됐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예산 요구액은 농업 분야의 증가액 3,3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1,000억원에 달했으나 지원 대상 및 규모가 확정되면 추가 요구가 들어올 것이라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한편 공무원 인건비 총액 증가율은 예산 편성 지침상 7%로 잠정 설정하고 있다. 이 기획관은 “심의 과정에서 내년 예산 증가율을 7~8%로 맞추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율도 올해(33.3%) 수준을 유지하도록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