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대통령 일문일답] 여당만의 공개 실효성 없어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2002년 대선자금 관련 특별기자회견 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노 대통령과의 일문일답 요지. -대통령은 여론의 힘을 믿고 한나라당 보다 먼저 대선자금을 공개할 의사는 없는가. ▲민주당이 먼저 공개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민주당이 결정할 문제로 내가 이래라 저래라 지시할 문제가 아니다. 다만 내 의견은 민주당만의 공개는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 기업문화에서 기업의 자발적 정치자금 공개가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나. 대선자금 공개에 따른 처벌범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희상 비서실장은 특별법을 만들어 면책규정을 둘 수 있다고 했다. ▲자발적인 공개도 기업들이 결심하면 할 수 있다. 면책의 문제는 국회와 국민들이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다. 국민 여론이 허용한다면 국회 스스로 면책을 전제로 한 법안을 만들 수 있고 허용치 않는다면 처벌을 각오하고 밝힐 수 있는 것이다. 처벌에 관한 문제는 여지를 두고 국민적 합의를 이뤄나가자. -대선자금 동시 공개에 대한 야당의 의구심 해소를 위해 야당대표와 논의할 생각은.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 문제를 갖고 긍정 검토하자고 제안해온다면 행정부 대표로서 국회의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을 이유 없다고 본다. -경선자금은 대통령이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경선자금도 차제에 공개할 의향이 있는가. 또한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차원에서 후원자 명단도 공개할 의향은 있는가. ▲경선시기에 소액 후원금 성금은 아주 적었다. 거의 없었다. 명단공개 할 수 없고 대통령선거 시기에 국민성금 받은 내역은 전부 공개 돼있다. 경선자금에 대해서 밝히긴 곤란하다. 왜냐하면 경선자금은 제도가 없다. 현실적으로 합법적인 틀 속에서 경선을 치를 수 없었다.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 자료를 무슨 자랑이라고 잔뜩 보관하고 있겠나. 다 폐기하고 말았다. -굿모닝 시티와 관련, 대통령 주변인물이 거명된다. 어느 정도 이 문제를 파악하고 있나. 또 정치개혁을 촉구하고 있는데 정치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음 수순은 무엇인가. ▲선거때 나를 많이 도왔고 정치적으로 나와 친근했던 분들에 대해 이런저런 풍문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있다. 중요한 것은 수사결과다. 그 누구에 대해서도 수사가 흐지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수순에 대해선 아직 모든 것을 결정해놓고 있지는 않다. 정치개혁 같은 정치행위는 국민과 더불어 함께 해나가는 것이다. 정치개혁의 여론을 조성하면 정치인들의 합의가 만들어질 것이다.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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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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