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4일 반환 미군기지 개발 사업을 서두르기 위해 현 정부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진행 중인 다 수의 반환공여지 개발 사업은 과다한 지방비 부담과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이 곤란을 겪거나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특히 반환공여지 개발로 지역 발전을 기대했던 지역주민들은 계속되는 사업지체와 중단사태를 보며 깊은 상실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기북부지역의 반환공여지 매각비용으로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이전 사업비를 충당하려는 현 정부의 반환공여지 정책은 분명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는 용산 미군기지에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까지 제정해가며 1조5,000억원의 국비와 81만평이나 되는 땅을 무상 제공한 정부가 정작 국가 안보를 위해 수 십 년 동안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에게 또 한 번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을 용산기지처럼 '국립민족공원조성특별법'과 같은 특별지원법을 제정해 중앙정부가 직접 수립,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여구역지원 특별법’에 의한 도로, 공원 등 토지매입비 일부지원을 전액지원으로 전환하고, 도로 사업에 대해서도 공사비 50% 지원에서 70%로, 또는 전체 소요사업비의 50%로 상향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도내 반환기지 개발사업에는 10년간 국비 1조2,099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여기에 지자체가 1조8,788억원을 보태 야 한다.
도시 면적의 43%가 미군기지인 동두천의 경우 10년간 국비 5,306억원이 지원된다. 동두천시 역시 연간 547억원씩 총 5,74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동두천시는 재정자립도가 24.2%에 불과하며 1년간 가용재원은 200억원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