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폐기를 조건으로 한반도의 정전 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 북한 정권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방안은 9ㆍ19 공동성명에도 포함돼 있었지만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이 문제를 깊숙하게 논의, 실천 의지를 확인함에 따라 북한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을 수행중인 정부의 한 당국자는 20일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북한이 핵 폐기 의지를 보이면)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자’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은 한반도의 휴전체제가 종식돼야 이뤄질 수 있는 것인 만큼 한국전을 종식시키겠다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는 부시 대통령 뿐만 아니라 노 대통령도 그랬고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생각을 교환했다”며 "두 정상간의 마음이 강물처럼 만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부시 대통령의 발언은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이 한ㆍ미 정상회담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 폐기시 ‘유인책’과 관련, “한국전의 공식 종료 선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힌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말로만 하지 않고 실천으로 옮기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본다”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은 한ㆍ미 정상회담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경우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안전보장,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상응하는 조치를 심도 있게 협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들 조치는 9ㆍ19 성명에 포함돼 있으며 지금은 말만이 아니라 행동에 의한 실천의지의 교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두 정상간 깊숙한 논의가 이뤄졌더라도 평화체제의 서막이 열리기까지는 지리한 협상의 길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북한이 핵 폐기를 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의 장으로 나올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9ㆍ19성명에 관련조항이 있었지만 북한은 오히려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은 이번에도 미국의 말에 진정성과 실천의지가 있는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지는 예의 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경제적 지원과 보다 구체적인 안전보장 약속 등도 확인하며 이해득실을 계산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