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은 최근 아시안-메나 카운슬 매거진(Asian-MENA Counsel Magazine)이 발표한 '2012년 올해의 딜'에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자문건이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2011년말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지분 51%를 3조9,000억원에 사들였지만 정부 승인 과정이 1년간 지연되는 우려곡절을 겪었다. 이 딜에서 태평양은 하나금융지주에 법률자문을 제공했다.
금융규제 및 금융기관 인수합병(M&A)팀 소속 서동우ㆍ양시경ㆍ황승화ㆍ강은주 변호사 등이 참여해 론스타와의 협상에서부터 인수자금 조달, 인가 획득, 외환은행 일시 대표이사 선임까지 거의 모든 과정에 법률서비스를 지원했다.
퍼시픽 비즈니스 출판사(Pacific Business Press)에서 발간하는 아시아 지역 유력 법률 전문지 아시안-메나 카운슬 매거진은 매년 그 해의 거래를 선정해 시상한다.
서울지역 법원 조정센터 신설
법원행정처는 최근 서울 남부·북부·서부ㆍ의정부지법에 조정센터를 새로 설치하고 김대환 변호사(전 서울고법원장) 등 15명의 상임조정위원을 새로 위촉했다. 조무제 전 대법관 등 기존 상임조정위원 12명도 다시 위촉됐다.
조정센터는 법원의 과도한 업무를 줄이고 신속하고 원만한 사건 처리를 위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사분쟁을 조정·처리하는 절차를 하는 곳으로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고법과 지법에 설치돼 있다. 상임조정위원 제도는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09년 도입됐다.
전직 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장, 고법 부장, 지법 부장 등 경륜이 풍부한 법조인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면서 퇴직 법관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창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법원행정처는 서울 동부와 수원, 청주, 울산지법 등에 조정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대법, 18일 '부부강간 처벌 가능한가' 공개변론
대법원은 오는 18일 오후2시1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아내를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A씨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 대법원은 그동안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강간죄를 인정하면서도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된 상태에서 부부강간죄를 인정한 판결은 내린 적이 없다. 이에 따라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정상적으로 결혼생활이 유지되는 경우에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