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투자기관의 인건비 증액정도가 올해 대비 2% 내로 제한된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최근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3개 정부투자기관의 ‘2005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내년부터 한국전력공사ㆍ한국토지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은 인건비 예산을 2% 이내로만 증액 편성하는 한편 포상비나 복리후생비 등이 보수보전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게 된다.
또 예산처는 이들 기관이 수당 신설을 억제,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국회나 감사원ㆍ언론 등의 지적사항은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예산처는 기존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신규사업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엄격히 실시해 산정하며 예산성과금 제도를 정부기준에 준해 운용해 예산절감과 생산성 향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각 기관은 이 지침에 따라 오는 2005년도 예산안을 편성, 이사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올해 내에 확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