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12월 26일] 1인기업 활성화 정책

얼마 전 향후 5년간 대표자 1인으로만 구성된 1인 기업 5만개와 프리랜서 13만개 등 1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제도의 개선, 지원센터 운영 등 1인 기업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공공기관부터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같은 발표만으로도 그동안 사업 현장에서 알게 모르게 받아왔던 설움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다. 하지만 이에 덧붙여 1인 기업을 운영하면서 느낀 소회를 몇 가지 적어보고자 한다. 1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조속한 제도 정비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관공서조차도 발주 요건에 직원 수 등 회사 규모를 따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외에도 법인설립ㆍ경영자금지원 등 회사 규모가 조건이 되는 규정이 많다. 발주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제대로 일을 수행할 수 있을지, 유지보수는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따져봐야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할 것이다. 하지만 너무 까다로운 규정들은 1인 기업을 옥죈다. 둘째, 5만개의 1인 기업, 18만개의 일자리 창출 등 숫자에 연연하기보다 적은 수라도 경쟁력 있는 1인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1인 기업도 충분히 사회에 공헌하고 개인적으로는 돈도 벌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국이 정책 입안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더 많이 귀 기울여 성공사례를 찾아내야 한다. 셋째, 1인 기업가들 역시 단순 하청에 만족하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발주기업의 파트너임을 자각하고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해 제대로 된 기업을 만드는 데 진력해야 한다. 프리랜서를 백수의 다른 표현으로 비하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서 경제 발전의 한 축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존중 받는 당당한 1인 기업가가 돼야 한다. 청년실업이 200만명에 육박하고 갈수록 취업이 어려워지는 요즘 같은 시기에 1인 기업 창업을 독려하고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참으로 시의적절하다. 이를 계기로 재능 있는 많은 청년들이 1인 기업 창업으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정부는 1인 기업을 디딤돌 삼아 소기업ㆍ중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단계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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