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할 경우 이에 따른 세수확보가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가 담뱃값으로 벌어들인 세금 중 0.4%만 건강증진기금으로 사용한 것이 알려지면서 ‘담뱃값 인상이 정부의 세수 부족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를 역임한 김용인 새정치연합 의원은 4일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세금이 아닌 담뱃값을 인상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담뱃값을 4,500원을 올리게 되면 3조 정도 세금을 더 걷게 된다”며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발표하면서도 추가 세수에 대한 명확한 사용처를 밝히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새정치연합 의원에 따르면 현재 담뱃세 2조 원 중 0.4%인 89억 원가량만 건강증진기금 명목으로 쓰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와 관련 “복지부가 얘기하기 편한 금연효과를 강조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돈 걷어서 엉뚱한데다 쓰고 건강검진에 쓰질 않는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돈의 지출 계획 없는 인상안은 정부의 반쪽짜리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