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이번 주 속초와 평양에서 각각 장성급회담과 경제협력추진위를 열었다. 이중 장성급회담은 4일 서해상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피하고 휴전선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선전수단을 제거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폐막됐으며 개성공단의 통신과 전력문제에 대한 협의가 주된 의제인 경취위도 5일 폐막을 앞두고 상당한 진전이 이뤄질 전망이다.
남북이 군사와 경제에 관한 두 회담에서 이 같은 성과를 올린 것은 신뢰구축과 교류확대의 중요한 계기로서 의미가 크다. 특히 군사적인 신뢰구축의 계기가 된 장성급회담의 합의사항은 그것이 비록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하지만 군사충돌의 사전방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최초의 합의라는 점에서 함축된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지난달 26일 북측 금강산에서의 첫 회담에 이어 1주일여 만에 남측의 설악산에서 다시 만난 남북의 군사회담 대표들이 이처럼 이른 시일안에 합의를 이룬 것은 서해에서 꽃게잡이 철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지난 1999년과 2002년 6월에 발생한 서해교전은 자기측 꽃게잡이 어선에 대한 보호 및 단속과정에서 빚어진 무력충돌의 성격이 짙다.
그 같은 충돌 가능성은 지금도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남북 선박간의 통신을 위한 공용주파수와 깃발 등을 이용한 시각신호를 사용하기로 합의한 것은 군사적 충돌을 막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서해교전의 근본적인 원인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북한의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도 북측이 NLL의 무력화를 의제로 들고 나올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았다. 비록 이번 합의가 우리측 NLL을 북측이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NLL의 존재를 전제로 한 우리측의 제안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태도가 유연해졌음을 엿볼 수 있다.
휴전선에서 남북이 심리전 차원에서 전개해 온 선전활동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전력난을 감안할 때 북측으로서는 실용적인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간 교류화해의 종착 점은 북측의 핵무기 포기를 포함한 양측의 군비축소에 있다. 서해교전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한다면 남북간 교류와 화해는 돌이킬 수 없는 후퇴를 결과할 것이고, 북한의 경제난 해소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이번 합의가 남북한의 공생공영을 향한 귀중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