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수 침수 방지 등 재해 예방에 들어갈 내년도 예산에 올해보다 21% 증가한 4조6,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국무총리실 민관합동 재난관리 개선 태스크포스(TF)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2년 재해예방 예산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집중 호우에 따른 도심 침수를 막기 위해 6,631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올 여름 우면산 사태와 같은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 생활권 주변 위험지역과 시설물에 대한 정비 예산도 대거 책정됐다. 3,684억원을 투입해 자연재해 위험지구와 주택가 주변의 급경사지 등 생활권 내 위험시설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재해에 취약한 서민 밀집 지구에 대해선 급경사 골목길 개선,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 등에 나설 방침이다.
하천과 산림 정비 사업도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재정 여건 등으로 정비가 미흡했던 소하천에 대해 2,300억원을 투자해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또 올해보다 23% 늘어난 3,657억원을 투입해 사방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재해에 강한 산림을 만들기 위해 수종 갱신 및 조림을 실시한다.
재난관리TF 팀장을 맡고 있는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은 “최근 기후 변화는 방재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재해예방과 관련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ㆍ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