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FTA 피해기업에 대한 구제기준을 낮추는 등 정부의 지원대책이 재검토되고 있다. 중소 상공인에 대한 지원기금 신설을 비롯해 피해농가를 위해 현재 22조1,000억원으로 책정된 지원규모를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FTA 발효로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 부문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원은 필요하다. 그러나 퍼주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과잉지원은 안 된다. FTA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FTA가 양국에 이익이 되는 것은 상호 경쟁력 있는 산업 또는 분야가 시장확대를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 자유무역이 이뤄지면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자동차ㆍ전기ㆍ전자ㆍ섬유 등 공산품에서 큰 이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뒤지는 농축수산 부문이나 제약ㆍ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바로 이들 취약 분야가 단기간에 과도한 충격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이들 취약 부문에 과도한 지원이 이뤄질 경우 우리 경제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저해될 뿐 아니라 FTA에 따른 이득도 반감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부의 FTA 대책은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보다 정치적 이유 또는 이해집단의 불만 무마 등의 목적에서 과잉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산업 피해에 대한 정확한 조사나 분석도 없이 피해규모가 부풀려지고 정치권의 선심성 경쟁에 따라 과도한 지원이 이뤄지기도 했다. 한ㆍ칠레 FTA의 경우 포도 등 과수농가의 피해 우려가 과장돼 지원예산이 두 배로 늘어났지만 피해농가는 거의 없었던 것이 대표적 사례다.
FTA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덮어놓고 정부 지원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단기간에 지나치게 피해를 입거나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것은 문제지만 경쟁력 없는 산업이 정부 지원에 의존해 생존하는 사태가 빚어져서는 안 된다. FTA 비준도 중요하지만 포퓰리즘적 지원은 지양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