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선용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음에도 서민ㆍ중산층 생활안정대책을 내놓은 것은 서민 생활이 그만큼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경기회복 지연과 신용불량자 확대, 취업난 가중에 최근 들어서는 폭설 피해와 유가상승에 따른 체감물가 상승으로 더욱 곤궁해진 서민생활을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서민ㆍ중산층 지원 대책은 한 마디로 `포장만 요란한 종합선물세트`라고 할 수 있다. 7개 부문에 걸쳐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새로운 게 없는 재탕, 삼탕 정책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총선용이라는 혹평을 내리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그동안 각부처가 진행해온 대책을 점검하며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과 신용회복 지원에 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1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모기지론의 소득공제한도를 1,000만원으로 확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10년 이상 장기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을 60%에서 70%로 높인 것도 서민주택금융 활성화와 담보부족으로 인한 새로운 신용불량자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 측면에서는 서민생활 안정 대책보다는 투기 억제라는 정책근간이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강도 높은 부동산 억제대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수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주택거래신고제 도입이나 토지거래 허가 면적 기준 강화 등 기존 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민 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다각적으로 진행시켜 나간다는 계획은 평가할 만 하다. 지원대책을 금융이나 창업 지원에 국한시키지 않고 일자리 창출, 재래시장 환경 개선은 물론 사교육비 절감에 이르기 까지 다양화 시켰다.
문제는 돈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서민ㆍ중산층 지원대책이 확대될 경우 예산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복권기금이나 연기금 등을 재원으로 서민생활 안정에 투입하는 방안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서민지원 정책은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경기회복을 앞당기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 각 부처의 유기적인 협조시스템을 갖추고 정책 실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석기자 yoep@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