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반값 아파트, 즉 토지임대부 분양 제도와 관련해 ‘용적률 총량제’라는 새로운 개념을 검토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용적률 총량제란 기존 공장총량제, 오염총량제와 같은 맥락의 관리 시스템으로 서울시ㆍ경기도 등 수도권 광역 시도 단위로 공동주택의 용적률 총량을 설정한 뒤 그 범위 안에서 광역 단체장이 자율 관리하도록 하는 개념이다. 현재는 주거ㆍ상업지 등 용도지역별로 각 시도가 일률적인 용적률 허용 한도를 정해놓고 있다.
한나라당이 용적률 총량제라는 새로운 개념까지 들고 나온 것은 토지임대부 분양 방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토지임대부 분양 방식을 민간 재건축ㆍ재개발에 접목시키려면 도심지의 고밀도 개발을 유도해야 하는데 현행 용적률 관리체계하에서는 큰 무리가 뒤따른다.
따라서 서울시 전체의 용적률 총량을 설정한 뒤 직주근접이 좋은 도심지에는 용적률을 최대한 몰아줘 초고층의 고밀도 개발을 가능하게 하자는 게 용적률 총량제의 취지다. 당연히 외곽으로 나갈수록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된다. 이런 개념은 도시계획학의 새로운 흐름으로 각광받고 있는 ‘압축도시(compact city)’ 이론과도 맥이 닿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수도권의 공간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한다는 의미나 다름없어 단순히 주택을 어떻게 값싸게 공급할 것이냐의 접근방식으로는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토지임대부 주택에 용적률을 400% 이상 허용한다는 것은 도심지의 고밀도 개발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조성원가가 적게 드는 수도권 외곽의 신도시 등에는 굳이 높은 용적률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