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검찰·국정원 "산업스파이 퇴치작전 나섰다"

'피해예상액' 갈수록 눈덩이…'도덕불감증'이 기술유출 부추겨

국가와 기업 경쟁력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첨단기술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본격적인 `산업스파이' 퇴치전에 나섰다. 특히 핵심기술을 보유한 연구원들이 별다른 죄의식없이 인센티브와 스톡옵션 등`돈'에 팔려 손쉽게 기술을 밀반출하는 일들이 잦아지면서 IT(정보기술) 업체들도산업기밀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검찰이 이번에 적발한 휴대폰 첨단기술 유출 사건도 해외업체의 집요한 스카우트 공작과 이에 매수당한 일부 연구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불감증)' 등이 어우러진 결과로 풀이된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1998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46건의 산업기밀 유출사건이 발생했는데 올들어 산업스파이 적발 건수는 현재 6건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사례와 같은 수준이다. 또 기술유출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면 국가적 손실로 이어졌을 `피해 예방액'도올들어 12조7천억원에 달해 지난해의 13조9천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휴대폰 첨단기술 유출사건으로 인한 피해예방액 추정치도 3년간 4조5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첨단기술 유출 사례는 국내 기업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반도체와 TFT LCD, 휴대폰 등 첨단 핵심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미래경쟁력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산업스파이' 유형도 외부인에서 내부인으로 바뀌고 있는데 전체 적발사례 중전직 임직원이나 현직 직원이 기밀을 유출한 경우가 각각 55%, 33%로 전체의 88%가사실상 내부인 소행이다. 나머지 12%는 기술고문과 해외유치 과학자 등 외부인에 의한 것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휴대폰 등은 전세계가 탐내는 기술 선도력을 확보했지만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인력은 거액의 연봉, 인센티브, 스톡옵션 등을 미끼로 삼는 해외업체들의 `유혹'에 많이 노출돼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산업기밀 보안 활동도 강화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최근 관련인력을 2배로 늘리고 적극적인 산업기술 유출 차단에 나서고 있고, 검찰도 이 같은 첨단기술 유출사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며 적극적으로대처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해외업체가 국내 M사의 하드웨어 연구원들을 스카우트하면서 기술유출을 시도한 혐의를 일부 포착, 수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십수년 동안 축적해놓은 첨단 기술을 핵심기술자를 빼내가는 방법으로 손쉽게 확보하려는 태도가 업계에 만연해 있어 첨단기술 개발과 활성화를 저해하는 커다란 위해 요소가 되고 있다"며 "유관기관들과 협조체제를 만들어 산업기술의 밀반출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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