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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독일통일의 상징인 드레스덴에서 발표한 '평화통일 구상'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인적교류 확대 등 우선적으로 실천 가능한 문제부터 해결해 한반도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독일통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서독은 상호왕래를 통한 신뢰회복, 서독의 동독에 대한 경제적 지원, 이 같은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등 3박자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정치적ㆍ이념적 갈등을 극복하고 통일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었다.
박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폐허의 도시였던 옛동독 드레스덴이 통독 이후 서독의 경제적 지원으로 독일을 넘어 유럽을 대표하는 정보통신기술(ICT) 도시로 변신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도 고립의 길을 버리고 '드레스덴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평화통일 구상을 통해 통일 청사진을 밝힌 것은 천안함 사태 이후 갈등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남북관계에 해빙 무드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대북구상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불씨를 지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2의 새마을 운동, 복합농촌단지 조성하자=남북 간 경제협력은 북한에 대한 5·24경제제재 조치가 풀리지 않아 사실상 중단된 사태다. 북한의 요청으로 개성공단만 가동되고 있고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 제2의 개성공단 건설 등 굵직한 사업들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상호신뢰와 북한 비핵화 진전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아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건설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과의 농업 및 산림사업 경험이 많은 독일·유럽 비정부기구(NGO) 등의 동참, 그리고 유엔·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지원과 협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북한 경제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력·교통·통신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농업 분야 협력에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한국 단독으로 경협자금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함께 자금을 지원하고 공동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이미 제안한 것처럼 개성공단 국제화를 비롯해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 남북중ㆍ남북러 협력을 통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체화 방안도 앞으로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남북한이 기존 대결 패러다임을 바꿔 비무장지대(DMZ)를 관통하는 유라시아 철길을 연다면 남북한을 포함해 아시아와 유럽을 진정한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하는 21세기 실크로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자 패키지 사업 등 인도적 지원 확대=박 대통령은 평화통일 구상을 통해 남북 간 정치ㆍ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적교류와 인도적 지원으로 사회교류를 우선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유엔과 함께 임신부터 2세까지 북한의 산모와 유아에게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모자 패키지 사업도 벌일 것이라고 소개했으며 서울과 평양 간에 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해 인적교류와 인도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준비, 관리하는 방안도 북한 측에 제안했다.
이번 구상에서 나타난 박 대통령의 남북협력 의지를 감안하면 앞으로 남북 간 스포츠 교류 확대를 위해 경평축구 부활, 태권도 교류전, 국제대회 단일팀 구성 등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독일 순방 중 로타어 데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동독의 마지막 총리)는 박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통일 전 동독 주민 3분의1이 서독을 방문했다는 점 △제한적이지만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이동이 가능했다는 점 △1980년대 후반부터 동독 주민의 상당수가 서독에 왕래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인적교류를 통한 상호신뢰 구축이 중요하다고 박 대통령에게 조언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과 인적교류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과 경제발전을 함께 추구하는 '병진정책'을 고집할 경우 '통일 독트린'은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해진다. 결국 박 대통령이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해 국제사회의 진정성 있는 일원으로 복귀시킬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 통일 독트린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