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과 관련해 획기적인 우대책이 도입됨에 따라 고졸자의 취업기회 확대는 물론 과도한 대학진학률을 낮추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내놓은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에 따르면 고졸자의 병역부담을 덜어주고 공공기관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고졸자는 대졸자와 동등한 대우를 하기로 하는 등 파격적인 내용의 고졸자 우대책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학력보다는 실력 중심의 고용구조를 정착시켜 과도한 학력 인플레이션 등 사회적 부작용을 개선해나가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고졸자 우대방안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 등 기술 및 기능인력에 초점을 맞춰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채용확대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일고 있는 고졸채용 확대 움직임이 지속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학벌 중심이다 보니 고졸자들의 취업기회가 크게 제한돼 있을 뿐 아니라 능력도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번 조치는 이 같은 풍토를 개선함으로써 고졸자들의 취업기회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덮어놓고 대학에 진학하려는 교육 서비스의 과소비를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학력지상주의가 만연한 결과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80%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일 뿐 아니라 인력수급 미스매치와 높은 청년실업률 등 엄청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번 고졸 우대책에 거는 기대가 큰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욕심을 내기 보다는 대졸 출신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고졸자들의 채용확대가 단기적 성과에 치중해 대졸자들의 자리를 과도하게 빼앗는 방식이 되면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확한 직무분석 등을 통해 고졸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파악한 다음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고졸채용을 늘려나갈 때 부작용도 최소화될 것이다. 고졸자의 임금을 4년간 근무 후 대졸자 임금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졸자 우대책이 대졸자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