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의 차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현재 교사 성과급은 전체의 90%를 균등지급하고 10%만 호봉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교사간 성과급 차이가 연간 6만원 수준에 불과해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일고 중앙인사위원회가 교사의 성과급도 일반 공무원처럼 차등지급 폭을 늘리라고 권고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교육부는 당초 성과급의 차등지급 폭을 50%로 늘려 교사들에게 지난달 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이 경우 평교사의 연간 성과급 130만여원을 기준으로 할 때 최고등급과 최저등급간 지급액수 차이가 6만5,000원에서 46만원으로 7배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전교조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자 교육부는 성과급 지급 일정을 슬그머니 연기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7일 “중앙인사위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성과급 차등지급 폭을 결정할 것”이라며 “하지만 구체적인 차등지급 비율은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성과급 차등지급 비율은 전교조의 반발로 당초 검토했던 50%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10만명의 교사로부터 차등성과급 반대 서명을 받은 전교조는 8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한편 방학기간을 맞아 교육부가 성과급 차등지급에 나설 겨우 반납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전교조의 한 관계자는 “교사의 업무는 계량화가 어려운 만큼 성과급 차등지급을 교직사회에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라며 “교육부는 교사간 경쟁을 유발해 교육의 질을 높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