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1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내년초제안하겠다고 밝힌 '사회적 의사결정구조'를 포함한 미래 국정구상과 관련, "대통령의 개인적 결단이나 임기를 걸고 하는 정치적 승부수로 이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대통령 임기중에 끝낼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 20, 30년을 바라보고 해결해야 할 국가적 어젠다를 제시하는담론형 제안이지, 정치적 제안의 틀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노 대통령의 `미래 국정구상'을 놓고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탈당, 권력이양, 임기단축 등 정치적 결단이나 제안에 대한 관측을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권력이양이나 탈당 등의 관측은 대연정 제안 당시의 관점에서 비롯되는 선입견"이라며 "대연정 제안은 종결된 만큼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구상을바라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당을 던지고 국가재정을 살린 캐나다 멀루니 총리가 한 것처럼 임기내에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큰 시야로 미래에 해결해야 할 어젠다를 제시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의사결정구조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 대통령의 '진로' 발언과 관련, "임기를 포함한 개인적 거취나 정치적 승부수를 말한게 전혀 아니다"며 "탈당도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이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포괄적으로 말씀하신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핵심관계자도 대통령 탈당 가능성을 시사한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당.청관계는 정책적 연결고리만 갖고 당의 정치적 진로를 존중하는 당.청분리 입장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라며 "탈당은 거론되지 않고 있고, 탈당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기단축, 권력이양, 내각제 개헌 등의 추측들은 연정 구상 단계에서 생각할 수 있었던 얘기들"이라며 "대연정이라는 전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효력이 상실된 구상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통령 구상의 큰 방향은 개헌이나 기존 정치권의 틀을 깨는 제도변혁의 관점이 아니다"며 "갈등적 영역의 과제에 대해 어떤 합의,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현재의 사회적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회적 합의, 대타협의 모델을찾아보자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대타협 모델을 포함, 여러 사회적 의사결정구조, 문화에 대해 총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핵심은 참여정부 임기가 끝나더라도 국가를 위해반드시 해결해야 할 의제들을 제시하고 국민들에 호소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성기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