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은행권에 한은에는 정보를 주지 말라고 했다는 보고를 들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발언이 사실일 경우 금감원이 은행을 압박해 한은 업무(공동검사)를 방해한 셈이 돼 파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이날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한은법을 개정하기 전 법에 나와 있는 권한부터 제대로 활용하라”는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공개된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재차 대답을 요구하자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했는데 거부당한 적이 있고 공동검사를 위해 한은 쪽에서 정보를 요구했는데도 금감원 사람이 (한은에) 정보를 주지 말라고 했다는 보고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한은은 제재권이 없다.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 않다”며 “과거 10년간 상당히 불편하다”는 말로 금융감독당국과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과거 10년간의 경험을 참고해야 한다. (공동검사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결론”이라며 “당국의 본질적 특성을 중심에 두고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총재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당시 정보가 통화정책과 관련없는 개인 금융정보라 공유할 수 없었고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단 시간을 갖고 생각하자고 요청한 것이었다”며 “한은 총재가 이런 실무적 문제를 국회에서 제기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