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美 군사력 동해로 이동땐 압박 충분"

유호열 교수

국방전문가들은 북한에 군사제재를 취할 가능성에 대해 직접적인 물리적 타격은 어렵지만 한미 공조를 통한 간접 압박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축소한 한미 연합훈련 강화와 동북아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 전력의 이동을 가능한 수단으로 제시했다. 국방 분야 시민단체인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신인균 간사는 "전쟁이나 기지 타격을 할 수는 없지만 군사적인 압박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많지 않다"면서 "그러나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강력한 군사적 조치를 위한 의지 정도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핵심은 한미 공조다. 신 간사는 "단기적으로는 동해상에서 미 항공모함을 포함한 한미 연합 상륙훈련을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지난 정부에서 햇볕정책을 이유로 중단한 대규모 훈련인 팀스피릿을 재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미 항공모함의 이동 역시 가능한 구상이다. 신 간사는 "일본 요코스카에 주둔해 있는 미국의 원자력 항공모함을 동해상에 기동시킬 경우 북한에 굉장한 압박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969년 미 정찰기를 북한이 격추한 사건 발생 당시 미 항공모함 4척이 동해에 들어왔다"면서 "그때 항공모함 4척보다 지금 1척의 전력지수가 더 커졌지만 북한의 전력은 40년 전 그대로"라고 설명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WMD)도 가능한 군사적 제재다. 현재는 대량살상무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출을 금지했지만 모든 무기류 수출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신 간사는 "북한은 스리랑카ㆍ이란과 미사일 등을 활발하게 추출할 논의를 하고 있는데 WMD 확산을 통해 모든 무기류를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사적 제재는 한미 간 협력이 핵심인 만큼 미국의 의지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신 간사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버락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위협적인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동맹관리 차원에서라도 액션을 보여 줄 수 있다"면서 "괌의 핵잠수함 작전을 언론에 살짝 알리는 등의 조치를 통해 미국의 의지를 보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과도한 대북제재에 대한 경계 목소리도 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군 검열단을 소집하는 등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아 진실공방이 이어질 것이며 증거가 북한의 주장을 반박하는 수준이 돼야 제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금 수준으로나마 안정시키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틈을 타 일본이 자위력 증강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대북 적대의식으로 서해상 국방력 증강 등의 주장이 나올까 우려된다"면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원을 국방 쪽으로 배분하는 게 타당한 조치인지 의문스럽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