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치된다.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따른 원전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안전성을 더 강화하자는 차원에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나라당 일본 방사능 피해확산 방지 대책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 관련 법률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원자력안전위를 7월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당초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안전위가 검토됐으나, 현재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자력위원회와의 독립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신설키로 한 것이다.
원자력안전위는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7명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되며,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통제기술원을 산하기관으로 두게 된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원자력 안전대책 보고를 통해 무인방사능측정소를 현재 71개에서 120개로, 지방방사능측정소를 12개에서 16개로 각각 확대, 감시망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사선 방호약품도 확충, 피폭 예방제인 요오드화칼륨의 경우 30여만명분을, 세슘을 대변으로 배출하기 위한 프루시안블루 약품의 경우 850명분을 각각 추가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국내 원자력발전에 대해 지진ㆍ해일 대책, 전력ㆍ냉각계통, 중대사고대책, 비상대응체계 등 6개 분야 27개 항목의 정밀 안전검검을 진행 중이라고 소개하면서 “지진발생, 대형해일, 전력차단, 대형 원전사고 등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안정성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사능비 논란에 대해서도 위험이 과장됐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
윤철호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내에서 검측 된 방사능 측정량은 20억톤 백두산 천지 물에 방사능 요오드 1.2㎎을 떨어뜨린 정도로, ‘방사능비’라고 표현할 수 없으며 유해부분을 따지기도 민망한 수준의 농도”라고 설명했다.
또 고리 원전 사고에 대해 “단순 사고이지만 원천 가능성에 대해 점검 중이며 본질적인 안전 문제는 아니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