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인도적 대북지원이 8건에 그쳤던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대북지원 현황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각각 85건과 62건의 인도적 대북지원이 이뤄진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8건으로 급감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비료, 밀가루, 의약품, 농산물, 사료, 학용품, 분유, 의류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졌다.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의 물꼬는 1998년 정주영 전 현대 회장이 텄다. 한우 1,000마리, 옥수수 5만톤을 지원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적십자사는 물론이고 한국라이온스연합회, 기독교·불교·천주교 등 종교단체와 농협, 대한의사협회, 여러 기업들이 적극 대북지원에 나섰다. 김대중 정부 이뤄진 85건의 인도적 대북지원 총액은 3,724억원이었다.
노무현 정부의 경우 지원 건수는 김대중 정부보다 23건 감소했지만, 금액면에서는 6,805억원으로 갑절 가까이 증가했다. 2006년과 2007년 북한에서 발생한 대규모 수해를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는 10만톤의 쌀과 수해복구물자를 지원해 남북관계 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금강산 박왕자씨 피살사건과 천암함 피폭사건, 연평해전 등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도적 지원이 8건, 175억원에 그쳤다. 2008년 아동용 잠바와 탈지분유, 의약품, 2009년 신종플루 치료제 등을 각각 지원하기도 했지만 2011년에는 단 한 건도 인도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성주 의원은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대북 인도적 지원의 경우 박 대통령이 약속한대로 정치상황과 관계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주요 대북 인도적 지원(단위 억원)
연 도 | 지원품목 | 금 액 |
1998 | 비료, 밀가루, 분유, 옥수수, 한우, 의류 등 | 275 |
1999 | 밀가루, 의약품, 분유, 옥수수, 비료, 의류 등 | 493 |
2000 | 비료, 의약품, 밀가루, 한우, 사료, 의류 등 | 1,058 |
2001 | 내의, 분유, 당근, 못자리 비닐, 농산물 등 | 9,357 |
2002 | 운동화, 의류, 학용품, 라면, 의류, 농기계 등 | 924 |
2003 | 내의, 잣나무, 옷감, 신발, 사료, 연탄 등 | 880 |
2004 | 연탄, 잣나무, 의약품, 분유, 못자리 비닐 등 | 1,360 |
2005 | 비료, 못자리 비닐, 밀가루, 의약품 등 | 1,207 |
2006 | 내의, 잣나무, 의약품, 옷감, 수해물자 등 | 1,953 |
2007 | 옷감, 잣나무, 의약품, 과자, 수해물자 등 | 1,375 |
◇이명박 정부 주요 대북 인도적 지원
연도 | 기증단체 | 품목 및 수량 | 지정기관 | 금 액 |
2008 | 제약업계 | 의약품 수 십종 | 평양적십자병원 | 13억2천 |
2009 | 정부 | 신종플루 제품 | 북한적십자회 | 103억 |
2010.2.23 | 정부 | 손세정제 20만리터 | 북한적십자회 | 7억8천 |
2010.2.27 | 제약업계 | 의약품 124종 등 | 평양적십자병원 | 14억 |
2010.3.10 | 여성봉사자문위 | 탈지분유 20톤 | 북한적십자회 | 1억5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