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의 뿌리를 뽑겠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메리카온라인, 야후, 어스링크 등 미국 4대 인터넷서비스공급업체(ISP)가 연간 수십억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스팸메일을 퇴치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이들 업체는 수신자가 원하지 않은 메일을 발송한 100여명을 상대로 공동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반스팸메일법(Can-Spam Act)이 지난 1월부터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제기된 건이어서 새로운 법률이 스팸메일을 근절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일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법은 내용과 다른 제목으로 메일을 발송하거나 메일 발송경로를 숨기기 위해 제3의 서버를 경유하는 것 등을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법은 스팸메일의 홍수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미국의 전체 이메일 중 불법 스팸메일의 비중은 법률 시행 전인 지난해 12월 58%에서 지난 2월 62%로 오히려 늘었을 정도다.
관계자들은 그러나 이번 소송을 계기로 분위기가 반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스팸메일법은 입안한 론 와이든 상원의원(오리건)은 “이번 소송은 아무런 처벌 없이 불법 스팸메일을 보낼 수 있는 시대가 끝났음을 증명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번 사건에서 혐의자의 대부분은 불특정인을 의미하는 `존 도(John Doe)`라고 지칭돼 이들이 얼마나 교묘히 신분을 감추고 있는지 보여주었다. 과연 이번 소송이 스팸메일 발신자들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병기기자 bk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