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인수 자구부진땐 중단
정부와 채권단은 산업은행의 회사채 인수기업이 구조조정 노력을 게을리할 경우 회사채 추가 인수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인수 대상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키 위해 CBO(채권담보부증권)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할 경우 해당기업에게 3~5%의 후순위채를 인수시키는 등의 특혜방지 장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8일 "산업은행의 회사채 인수방안은 순수한 '위기방지용 대책'으로 인수대상기업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요구할 것"이라며 "인수후에도 자구노력이 부족하면 추가 인수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현대전자 등 회사채 인수대상기업으로 선정된 회사의 구조조정 노력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면 회사채 추가 인수를 거부할 수도 있다"며 "여기엔 이번에 인수대상으로 결정된 채권외에 올해 남은 만기도래 회사채도 모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채권단 관계자도 "구조조정에 역행되는 방향으로 회사채 인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채권단의 방침"이라며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이같은 방침아래 매달 회의를 통해 대상기업의 구조조정 추진현황을 점검, 인수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회사채 인수대상은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100% 찬성, 다른 채권금융기관의 3/4의 찬성을 얻는 회사에만 국한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또 회사채 인수대상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CBO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할 경우 해당기업에게 3~5%의 후순위채를 인수시켜, 실제금리를 높이기로 했다.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은행이 인수하는 회사채 금리는 해당기업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토대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해 추후 산은이 인수하게 될 회사채 금리가 다소 높아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김영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