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경제연구원 시사진단] 탄핵정국, 기업의 氣 어떻게 살릴것인가

“대통령 탄핵정국 등 정치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기업들의 투자는 더욱 위축되고 경제전반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기를 살리고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발빠른 정책 실행, 기업의 투자 활성화 등이 필요합니다.” 서울경제신문이 지난 16일 서울 중학동 본사에서 개최한 `탄핵정국속 기업의 기(氣)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관한 시사진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기업이 활발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주변환경을 정부가 적극 조성하고 이에 맞춰 기업인들이 시장경제에 입각한 기업가 정신을 키워야 할 때”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기업 스스로 투명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잘못된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를 바로잡기 위해 체계적인 경제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핵정국을 단기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했으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가 경제 전반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며 “정부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사전예방책을 적절하게 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참석자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채욱 GE코리아 사장 정재영 성균관대학교 부총장 정희수 백상경제연구원장 겸 논설위원 ▲정희수 백상경제연구원장=최근 계속되는 대선자금 수사와 SK의 분식회계 등으로 기업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더욱 확산됐습니다. 기업 및 기업가에 대한 인식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재영 성균관대 부총장=지난해 대한상의 조사에서 국민의 60% 이상이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67%의 국민이 기업인을 좋지않게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한 미상의 회원 125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기업환경조사`에서는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기업 최고경영자 10명중 7명은 한국 투자를 검토중인 다국적기업들에 “한국에 대한 투자를 재고하거나 투자하지 말라”고 권고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참여자 모두가 서로 이윤추구 활동을 하면 결과적으로 국민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한국은 39.8%에 지나지 않아 일본(66%), 중국(78.2%)에 비해 매우 적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기업과 기업인은 물론 시장경제에 대해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지난 72년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경제는 세계 유래가 없는 급성장을 일궈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반기업 정서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반기업 정서가 생긴 것은 우리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 가까워질 때였습니다. 87년 민주화가 되고 정치ㆍ사회적으로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반기업 정서는 급속도로 확산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주영 회장, 이병철 회장 같은 이들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비자금이 드러나면서 뒤집어진 것이지요. 이처럼 기업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 것은 정부, 기업, 국민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해놓은 것이 없다면 기업 역시 반기업 정서를 없애기 위한 투자 등의 노력이 부족했고, 국민도 기업을 걱정하기보다는 막연한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반기업 정서가 이처럼 뿌리깊어진 것은 99% 기업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최근 대선자금 수사로 유수 대기업들이 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기업인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은 과거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권을 노린 뇌물이 아니라 보험 성격의 자금 제공이었다는 점입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도 이번을 계기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반기업 정서의 가장 큰 원인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이번에는 끊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 원장=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반기업 정서를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주체인 기업은 물론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 회장=`사농공상(士農工商)`처럼 기업을 경시하는 인식이 오랫동안 우리의 뇌리에 박혀있는데, 하루 아침에 기업인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제대로 된 경제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기업의 투자여건도 중요합니다. 과거 우리 기업의 부채비율에 비해 지금은 훨씬 낮아졌고 그만큼 기업마다 돈이 흘러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훌륭한 인재를 영입해서 새로운 사업을 해야 하는데 투자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돈을 비축해놓고 땅을 그대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업인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채욱 GE코리아 사장=GE의 경우 업무를 추진하다가 실패할 경우에는 다음 기회를 주지만, 회사가 만든 윤리강령을 안지킬 경우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동안 국내 기업이 부를 축적하면서 미처 못한 부분이 많았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특히 정부의 기업을 보는 시각이 잘못됐습니다. 기업을 파트너가 아니라 감독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것입니다. 잘못된 정부와 기업의 관계가 반기업 정서를 더욱 늘린 점도 있습니다. 과거 고성장 시기에는 파트너로 생각해서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이젠 정부와 시대에 맞게 기업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잘못된 기업인상을 만들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드라마에서는 기업가들이 사치하고 왜곡된 모습으로 나오고, 위인전에서 기업인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중매체에서도 기업인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비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기업인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 원장=국내 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활발하게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여건이 갖춰줘야 하겠습니까. 특히 외국 기업인들은 불안한 노사관계와 규제를 가장 큰 애로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박 회장=기업의 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지 말고 가능한 북돋워줘야 합니다.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노사환경과 규제입니다. 이 같은 경영환경이 나아지면 기업인들은 발이 닳도록 뛰어다닐 것입니다. 지금은 투자를 해봤자 수익을 낼 확률도 낮은데다 오히려 낮은 이자율에도 불구, 은행에 묻어두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노사분규로 걱정하고, 원자재난에 시달리고, 정치권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요구당하는 고초를 생각하면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한국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합니다. 중국에 가서 부동산에 투자하더라도 한국에서 기업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해외에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누가 국내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들에게 애국심이나 고용창출을 위해 국내에 투자하라고 하면 통하지 않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고용창출은 불가능합니다.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만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에 비해 국내 투자가들이 역차별당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국내 투자가가 우선이고 모자란 부분을 외국인 투자로 보충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국내 기업인들은 거꾸로 느끼고 있습니다. 외국기업은 한국의 투자여건이 나빠지면 언제든지 미련없이 떠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사장=다국적 자본은 세계 각국의 투자여건을 따져보고 한국의 여건이 나쁘면 떠나는 것은 기본 속성입니다. 국내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전반적인 투자여건이 보다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김 차관=반기업 정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기업의 경영키워드는 투자였고,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지금은 재정적자로 재정정책에 한계가 있고 내수마저 위축돼 수출에 기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의 절반 이상이 4개 품목이 차지하고 있고 수출에 대한 의존이 너무 큰 것이 문제입니다. 기댈 곳은 투자밖에 없습니다. 많은 기업인들이 노사문제를 안정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사회적 분위기도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투자를 늘리기 위해 인프라를 갖춰갈 것입니다. 이헌재 부총리가 최근 취임하면서 `기업부민(起業富民)`라는 서예액자를 내걸었습니다. 산업을 일으키는 것이 백성을 잘 살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기업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정부는 분사형이든 신규든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세무서에 갈 필요가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기업의 투자를 격려하는 분위기가 지금은 뜨지 않고 있지만 머지않아 분위기도 만들어갈 것입니다. ▲박 회장=출자총액제한제도의 경우 이것 때문에 기업은 아예 투자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차관=출자총액제한 때문에 투자가 안되는 경우에 대해 유연성있게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같은 정책적용에 대해 정부에 기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 회장=기업들이 회계의 투명성과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기업이 생존하기 暳辱募？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 같은 교훈은 수천억, 수조원의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변화된 환경에서 투명해지려고 애를 쓰고 있는 만큼 규제를 풀고 기를 살려줘야 합니다. ▲정 원장=반기업 정서가 깊어진데는 노사갈등도 적지않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측이 바라보는 기업관의 차이가 큽니다. ▲정 부총장=기업인들은 “회사가 주주의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주주는 주식을 팔고 가면 그만이지만 종업원들은 평생을 몸담고 있는데 왜 주주가 주인이냐”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둘러싼 모든 주체가 있는데 주주만 주인이라는 주장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근로자들은 사회에서 기술, 자본, 인적자원까지 빌려 돈을 벌면서 주주만 우선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소한 평생을 몸담고 있는 만큼 고용은 보장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합니다. 이런 이해관계를 기업인들이 충분히 감안하고 있어야 합니다. ▲박 회장=글로벌 스탠더드와 기업현실과의 괴리가 있습니다. 국민이나 정부는 물론 기업 스스로도 시장경제에서 이익이 기업의 목표이며 주주가 주인이라는 것에 대한 교육이 부족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노조가 강해지면 문제가 됩니다. 기업은 과거 종업원들에게 “회사의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잘살자고 직원들을 데리고 와서는 지금 와서 조금 어렵다고 해고를 할 수 있느냐는 게 기성 세대의 반응입니다. 어설픈 주인정신을 요구한 것은 잘못입니다. 처음부터 회사는 주주의 것이고, 경영자는 이익내서 세금내고, 재투자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는 것이라고 해야 하는데 그만큼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 원장=탄핵정국으로 한국의 정치불안이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불안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외국에서는 장기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불안과 사회불안이 이어질 경우 기업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김 차관=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된 후 고건 총리가 가장 먼저 이헌재 경제부총리를 단독으로 만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만큼 경제에 대한 걱정이 최우선 순위에 놓여 있었다고 봅니다. 총리의 지시내용을 보면, 서민생활안정과 대외신인도에 가장 무게를 두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주 들어 주가, 환율 등 지표상으로는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정치로 인해 크게 충격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을 그대로 유지할 것입니다. 나아가 정책 시행시기를 앞당기고 속도를 더할 것입니다. 서민생활 안정과 대외신인도 유지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할 것입니다. 외국에서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으로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 부총장=정부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정부가 이정도의 혼란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 다행스럽습니다. 가뜩이나 투자가 줄어든 상황에서 탄핵정국은 이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ㆍ사회 상황이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뛰고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다 개인소비도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 같은 상황은 외국인이 볼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더 장기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국내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외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사장=외국기업들은 지금 같은 내수불황에 정치ㆍ사회적인 혼란이 심각해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국정에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잘 움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화 될 때에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GE코리아의 경우 한두달에 한번 보내던 한국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최근에는 매일 보낼 정도로 외국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 원장=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 정책을 정부가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차관=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신용불량자 구제입니다. 신용불량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애초 200만명 정도 있었으며, 외환위기 이후 200만명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신용불량자의 증가세를 꺾는데 힘을 쏟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들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우선 빚에 대한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부담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다중채무자를 위해 배드뱅크(Bad Bank)도 만듭니다. 배드뱅크는 상반기중에 만들려고 했지만 이를 앞당겨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설립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용念？美？줄이면서 도덕적 해이를 막는 것입니다. 농가부채를 탕감해주는 것이나 기업의 부채를 줄여주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정 원장=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고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탄핵정국으로 경제의 불투명성이 더욱 심화된 상황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기업인들의 기를 살리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정부와 기업,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사장=기업가 정신을 살리기 위해 정부, 기업, 언론, 학계 등 모두가 참여하는 `기업가 정신 살리기` 캠페인을 실시했으면 합니다. 탄핵관계는 정치불안에도 불구 경제정책을 하루 빨리 실행해서 가시적으로 보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탄핵정국이 장기화 되면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정부의 대책을 국민과 외국에 지속적으로 알려 이 같은 우려를 씻어야 합니다. 본사에 이번 혼란이 좋은 기회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성숙한 정치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박 회장=경제가 어렵고 기업가 정신이 수그러들고 기업이 제대로 평가를 못받는 것은 대부분 기업에 책임이 있습니다. 기업들은 진심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존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정부, 소비자,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기업을 사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가 집단을 매도하면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황제경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의 노력하는 모습을 애정어린 눈으로 봐주십시오. 기업들이 지금은 어려운 여건이어서 투자하기 힘들지만 상황이 안정되면 투자도 늘릴 것입니다. 기업이 해외에 투자하지 않고 국내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 차관=지난 10년 이상은 친기업적인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더욱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졌습니다. 각자가 제자리에 가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정부의 제자리는 기업가가 창업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기업가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투자를 서둘러달라는 것입니다. 또 국민들이 경제에 대한 이해를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가 경제교육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국내에서 많이 소비해야 합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해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역사도 발전해왔습니다. 이번 위기와 혼돈을 잘 넘겨서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관 백상경제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장소 백상경제연구원 회의실 <정리=조영주기자 yjch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