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일본판 뉴딜 플랜'의 파장에 대비해야

일본정부가 대지진에 따른 피해복구를 위해 대규모 뉴딜정책에 나서 일본은 물론 세계경제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일본은행은 대지진과 쓰나미, 원자력발전소 연쇄폭발 등으로 사실상 마비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시장 안정과 시중 유동성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긴급자금 공급규모를 당초 7조엔으로 잡았으나 피해규모가 갈수록 커지자 15조엔으로 늘렸다. 아울러 내년 6월까지 국채 등 자산매입을 통해 5조엔을 추가 공급하기로 함으로써 총 18조엔(247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풀릴 예정이다. 이 같은 대규모 자금방출은 기업과 가계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동시에 투자와 내수를 부추겨 최악의 천재지변에 따른 경기침체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피해규모가 워낙 커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일본판 뉴딜플랜'으로 불리는 대규모 자금방출에 나섬에 따라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가뜩이나 심각한 재정적자가 더욱 악화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일본경제에 큰 짐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피해복구를 위한 대규모 자금방출은 엔화 환율을 비롯해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유동성 공급계획이 전해지자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강세를 보이던 엔ㆍ달러 환율이 약세로 돌아섰고 원ㆍ달러 환율은 상승세로 전환됐다. 엔화환율의 변화는 우리 수출의 경쟁력은 물론 엔캐리 트레이드 등 국제자금 흐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일본이 대지진에 따른 피해복구를 위해 해외 투자자금을 회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국내증시에 들어와 있는 일본자금은 70억달러로 전체의 1% 정도밖에 안 되지만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두 차례에 걸친 양적완화 조치로 약달러 기조가 지속되면서 원유를 비롯한 주요 원자재와 곡물 가격 등이 급등하고 있는 와중에 엔화자금까지 가세하게 될 경우 물가불안이 고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원자재를 비롯한 수입물가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대규모 자금방출에 따른 파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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