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꿈틀거리면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다시 한번 상승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6월에는 금융당국의 주택대출 규제가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상으로 이어졌다면 7월에는 CD금리 상승에 따른 시장발 대출금리 도미노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6월의 가산금리 인상은 신규대출자에게만 해당하지만 CD금리는 신규는 물론 기존 대출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파급효과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 CD금리 꿈틀.."6월보다 파급효과 클 수도" = 18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금리인 CD금리는 0.04%포인트 급등했다.
CD금리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만 해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10일.11일.12일.14일 각각 0.01%포인트 올랐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10일 연 5.41~6.61%에서 18일 연 5.44~6.64%로 0.03%포인트 인상했다.
신한.우리.하나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시차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CD금리 인상분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CD금리 상승은 6월의 금융감독당국발 가산금리 인상보다 더 큰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가산금리는 주택담보대출 약정 때 정해지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돼도 신규 대출자부터 반영되지만 CD금리 인상분은 신규 대출자 및 기존 대출자 모두에게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주택담보대출금리는 CD금리에 은행들이 일정 마진을 붙이는 가산금리로 구성된다.
◇ "CD금리 상승 시작에 불과" = 문제는 대다수 전문가들이 최근 CD금리 상승세를 '이제 시동건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는 데 있다.
펀더멘털에서부터 수급요인까지 인상 요인만 만발해 있기 때문이다.
우선 CD금리와 직접적 관계가 있는 정책금리의 인상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콜금리 인상 필요성을 좀 더 강하고 직접적인 어조로 시장에 전달하고 있다.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는 분위기다.
최근 CD금리 상승이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을 선반영하는 성격이라면 지난주 상승분인 0.04%포인트는 콜금리 추가 인상분인 0.25%포인트의 4분의1도 안된다.
결국 CD금리의 추가 상승을 예상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때마침 이번 달부터 CD 등록제 및 법인 MMF(머니마켓펀드) 익일입금제가 시행되면서 수급상 CD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선임연구원은 "3.4분기에 CD금리가 급등할 여지가 많다"며"연말에는 연 5% 이상으로 올라설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전효찬 수석연구원도 "펀더멘털 및 수급 모든 측면에서 CD금리의 추가 상승 여지는 상당히 크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 가산금리 추가 인상 여지도 = 이 가운데 가산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우선 은행들은 최근 들어 가계대출의 신용위험을 높게 판단하기 시작했다.
한국은행이 최근 실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에서 은행들은 최근 가계 부문의 신용위험이 가장 높다고 평가했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을 느낄 경우 가장 쉽게 나타나는 처방전은 가산금리 인상이다.
높아진 위험을 금리를 높여 이자를 추가 부담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수요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나은행은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계량화해 금리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감독당국도 서슬 퍼런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어 가산금리는 인하보다 인상 쪽으로 가능성이 많이 열려있다.
CD금리 상승이 대출금리 도미노 인상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의 성립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CD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서 자격이 없다는 주장도 최근 나오고있다.
최근 한국은행의 월례 금융협의회에 참석한 은행장들은 91물 CD금리가 실거래가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않아 적정성 논란이 있는 데다 CD 등록 발행제 시행으로 발행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어 새로운 대출기준 금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코리보, 91물 통안증권 유통수익률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