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위원회 '군살빼기'

서울시가 재정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위원회 수를 대폭 줄이는 등 '군살빼기'에 나선다. 서울시는 10일 시 산하 위원회 109개 중 32%인 35개를 없애고 시정운영에 필수적인 74개 위원회만 유지하는 등 단계별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비되는 35개 위원회 중 19개는 서울시 자치법규를 개정한 뒤 없애고 16개는 정부 법령을 개정한 뒤 정비하기로 했다. 아예 폐지되는 위원회는 관광진흥위원회ㆍ국제회의산업육성협의회ㆍ건강도시위원회ㆍ지속가능한교통환경시민위원회ㆍ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ㆍ에너지위원회ㆍ의료심사조정위원회ㆍ건강생활실천협의회ㆍ건강가정위원회 등 9개이다. 동일한 실ㆍ국 내에서 비슷한 기능을 중복 수행하는 16개 위원회는 7개로 통합돼 9개 위원회가 없어진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ㆍ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ㆍ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ㆍ물류정책위원회 등은 교통위원회로 통합된다. 빗물관리위원회는 지하수관리위원회로, 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 도시재정비위원회로,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위원회로 통합된다. 또 행정환경 변화로 상설적 설치 필요성이 줄어든 17개 위원회는 비상설화된다. 보도상영업시설물운영위원회ㆍ민원콜센터운영위원회 등은 안건이 발생할 경우에만 운영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정비된다. 위원회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운영제가 도입된다. 그동안 부서 단위로 관리됐던 위원회를 실ㆍ본부ㆍ국 단위로 관리하게 된다.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부서가 상이해 별도로 운영됐던 위원회를 통합시켜 실ㆍ국 단위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신설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사전협의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위원회를 시민소통의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 온라인 관리 시스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개별 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위원 위촉기준 및 교체기준'을 마련해 위원회의 정책 자문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여성위원을 30% 이상 위촉하도록 의무화했다. 서울시는 6월까지 위원회 정비를 위한 조례개정 및 법령개정 건의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