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투신 등의 장기간접주식투자상품에 1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3,00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공제율이 5%포인트 확대된다. 또 아파트후분양제가 적극 추진되고, 오는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의 판매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기업투자에 지장을 초래한 환경 및 수도권규제들이 개선돼 17조원 수준의 투자효과를 거두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시한도 6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의 건설교통부 업무보고와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새정부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현재 16.5%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장기간접주식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이 8,000만원 이하이면서 주식편입비율이 60% 이상인 경우 비과세하기로 했다. 소득공제는 하반기 법개정을 통해 연간급여 500만∼1,000만원의 경우 소득공제비율을 현행 45%에서 50%로, 1,000만∼3,000만원은 15%에서 20%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제조업 등 25개 업종을 대상으로 투자액의 10%를 세액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2월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차 규격을 현행 800cc에서 유럽수준으로 확대하고 공채매입의무 면제 등을 추진하며 지방세 추가감면 등 유인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LG필립스LCD의 파주공장 설립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채무완제시한을 현행 5년에서 7~8년으로 연장하는 동시에 협약가입금융기관도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까지 추가하는 등 실효성 제고방안을 4월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가계대출의 연착륙 방안으로는 한국주택저당금융공사를 설립, 3년 위주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20년 이상 장기대출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이 회사가 설립되면 앞으로 5년간 전체 주택담보대출 135조원 가운데 70조원 정도가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밖에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석ㆍ박사급 전문연구요원의 병역특례 복무기간을 5년에서 4년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