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한반도경제포럼] "남 5·24조치 풀고 북은 이산상봉 정례화해야"

■ 남북 신뢰회복 어떻게

비정치적 고리부터 해소 필요

北 진정성 있는 핵조치도 꼽아


남북한 신뢰회복을 위해 응답자들은 비정치적인 고리부터 우선 풀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남한은 5·24조치로 묶인 남북교류를 풀고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자는 것이다.


먼저 남한이 북한의 신뢰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취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61%가 5·24 대북조치 해제라고 답했다.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우리 정부는 그해 5월부터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남북교역 중단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대북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를 내걸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특히 남북교역과 북한 투자 불허로 대북사업을 벌이는 기업인의 애로가 컸다. 응답자 중 기업인은 83.3%가 5·24 조치 해제를 첫 순위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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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치가 북한에 대한 제재 성격이 있기 때문인지 정치적 성향별로 지지도에 차이가 났다. 자신을 중도나 진보라고 정의한 응답자는 71~72%가 5·24조치 해제에 찬성했지만 보수 성향의 응답자는 찬성비율이 절반인 36%로 떨어졌다. 5·24조치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마지막까지 풀지 않은 보루로 여겨졌지만 응답자는 과감하게 풀 것을 주문했다. 5·24조치를 해제하려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4.6%로 가장 높았지만 전면 해제를 주장하는 답변도 38.6%로 비등했다. 기업인들은 58.3%가 전면 해제를 요구했고 중도성향(48.6%)과 진보성향(52.4%) 역시 절반 가까이가 전면 해제가 맞다고 봤다.

북한을 향해서는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38.6%로 가장 컸다. 비정기적인 상봉행사로는 고령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이산가족의 한을 풀기 역부족이라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 진정성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24.7%로 뒤를 이었다. 시민단체에 소속된 응답자의 60%가 이를 지지했다. 정치성향이 보수(32%)와 중도(29.7%)까지는 비슷한 비율로 답했다. 그러나 진보 성향 응답자는 5.3%만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 진정성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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