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에 부담 되더라도…" 인센티브 늘려 일자리 만든다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첫번째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증현(왼쪽부터) 기획재정부 장관, 이 대통령, 조석래 전경련 회장. /손용석기자 stones@hk.co.kr

정부의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는 당장 코앞에 닥친 실업난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세수가줄고 있는 와중에 재정에 부담이 되더라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려 고용회복을 서두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지난 정부에서 실효성이 없었던 고용투자세액공제도 다시 꺼내 들었다. 내년 상반기까지 상시 고용인원을 전년보다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증가 인원당 일정금액을 세액 공제해주는 내용이다. 또 중소기업 취업을 회피하는 젊은 층을 위해 재정으로 취업장려금이란 파격적인 취업 보너스를 제공하고 중기에 취업하는 이공계석ㆍ박사에게는 중기에서 받는 만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한다. ■ 고용: 수요ㆍ공급 대책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에 대해 "일하고 싶은 사람, 일자리를 찾아 노력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구직자 중심의 맞춤형 고용정책이라는 말이다. 정부는 우선 일자리 정보가 구직자들에 잘 흐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구직자가 당장 취업을 원할 경우 고용지원센터(전국 81개, 3,000명), 시ㆍ군ㆍ구 취업정보센터(140개소, 약200명)와 민간고용중개기관(전국 7,000개, 1만여명)를 통해 일자리를 알선한다. 특히 직업소개소라는 이름으로 나쁜 인식이 박혀 있는 민간 고용중개기관의 활용을 늘린다. 현재 30개인 인증 고용중개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민간고용중개기관 간 전산 네트워크 구축비용도 지원한다. 민간 고용중개기관이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구직자를 DB에 등록된 일자리에 취업시킬 경우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정부는 해당 취업자가 6개월 이상 직장을 다니면 1인당 15만원 가량의 인센티브를 검토중이다. 구직자의 직업교육훈련비는 물론 훈련기간중 생계비도 근로복지공단이 장기 저리로 빌려준다. 창업 희망 구직자에게는 모태펀드와 민간출자로 올해 1조원을 포함해 총 3조5,000억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투자하고 1인 창조기업과 창업초기기업 등에 대해서는 모태펀드의 일정비율을 우선 지원하거나 신ㆍ기보의 특례보증을 확대하는 등 금융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 재정ㆍ세제지원 강화 고용 확대를 위해 재정과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취업애로계층이 빈 일자리 DB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장려수당을 1년간 본인에게 지원하고 고졸 이하 미취업자를 전문 기능인력으로 키우는 전문인턴제를 도입해 올해 내 1만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이다. 전문인턴제는 청년인턴제와 마찬가지로 6개월간 임금의 50%를 기업에 지원한다. 졸업 후 3년이 지난 장기실업자가 DB 등록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3년간 월 100만원을 소득공제해 주고 미취업 이공계 석ㆍ박사가 DB 등록 중소.벤처기업의 연구현장에서 근무할 경우 정부와 기업이 1대1 매칭으로 1년간 급여를 지급한다.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도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내년 상반기까지 고용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시행해 상시고용인원을 전년도보다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증가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해 준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신규 업무 수요로 충원이 필요한 인력을 단시간 근로자로 충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부는 '지역별 일자리 공시제(매월 발표)'를 도입해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경상경비ㆍ행사비 등에서 5%를 절감해 마련한 3,000억원을 활용하여 지역향토자원 조사, 방과후 교사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3만개를 조성한다. 일자리를 늘리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금 지급도 우대한다. ■ 인력양성(교육개혁) 대학 구조조정에 가속도를 붙여 취업률이 나쁜 대학이 도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학의 학과별 취업률, 취업직종 등 취업률 관련 정보공시를 내실화하고 재정지원 시 취업률 반영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 비 전공자ㆍ졸업생 등이 현장감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계가 참여하는 직업훈련이 확대되고 대학의 직업아카데미 설립도 추진된다. 저소득층(기초수급권자)의 노동시장 유입 유도를 위해 희망키움제도의 시행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 고용구조 개선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임금ㆍ고용의 유연화를 통해 고용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분배형에서 일자리 창출형으로 노동운동이 전환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정하는 작업과 임금피크제 등 임금 유연화가 이뤄지도록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개선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또 취약계층과 장기실업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용 보험사업 등이 개편되고 맞춤형 고용을 강화한다. 정규직과 기간제 간, 학력 간 임금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보상시스템도 개선한다. 고용지원서비스 위탁 단가를 현실화하고 성과와 위탁 규모를 연계하는 한편 개인별로 취업·실직 등의 고용 이력, 직업훈련, 교육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해 개인의 특성에 맞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