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참여정부 시절 만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지난 2007년 11월 마련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기본 계획을 변화된 남북관계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정을 검토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경제공동체 초기단계 진입 ▦민족동질성 회복 노력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남북관계의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대북정책 대내외 추진기반 강화 등 7대 전략목표를 담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적용되는 이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관계 대선 공약인 '비핵·개방·3000' 구상과 최근 열린 유엔 총회 등에서 제안한 '그랜드 바겐(일괄타결)' 등의 취지에 맞게 수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의 근거 조문이 담긴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앞서 6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06년 시행된 이 법은 통일장관이 5년 단위의 남북관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무가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법 자체가 사실상 사문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김정운으로 알려져 있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셋째 아들에 대해 '김정은'으로 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가족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확인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앞으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셋째 아들을 김정은으로 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