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삼성이 사회에 헌납하기로 한 8,000억원 상당의 사회공헌기금과 관련, “궁극적인 관리는 시민사회에서 하더라도 소모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과정과 절차를 관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삼성이 사회에 내놓은 출연금이 관리주체와 용도에 대해 절차와 추진방법이 뚜렷이 없어 표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사회기금 용도에 대해 “예를 들어 빈곤 세습과 교육기회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 소외계층과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용도에 사용되는 방향이라면 우리 사회 분위기와도 자연스럽게 맞을 것”이라며 “앞으로 이 문제는 청와대 정책실과 총리가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시민사회 스스로가 당사자가 될 수 있어 눈치를 보면서 소모적 논쟁이 일 필요는 없다는 취지”라며 “정부가 절차를 관리해줄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그룹은 지난 7일 8,000억원 헌납 방침을 발표하면서 “사회기금의 운용주체와 운용방안은 정부가 시민단체와 논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후 기금 관리주체와 용도에 대한 각계의 논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