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년 만기 국고채 발행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국가채무 관리 및 장기채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만기 30년물 등과 같은 초장기 국고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국채 중 가장 만기가 긴 것은 20년물로서 지난 2006년부터 발행돼왔다. 우리나라 국고채 종류와 발행물량 비중은 ▦만기 3년 이하 채권 25% 내외 ▦만기 5년 이하 채권 30% 내외 ▦만기 10년 이하 채권 25% 내외 ▦만기 20년 이하 채권 20% 내외다.
정부는 자금조달 흐름을 보다 안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고채 만기구조를 보다 장기화ㆍ다변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30년물 발행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검토되고 있다.
재정부는 첫 발행 시기와 물량은 향후 시장여건 등을 봐가며 결정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국고채 30년물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 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고쳐야 하지만 아직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용역 등도 실시하지 않았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고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는 충분하기 때문에 30년물을 내놓아도 충분히 시장에서 소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발행에 성공해도 해당 물량이 유통시장에서 적체되면 오히려 금리를 왜곡할 우려가 있어 아직은 신중히 검토만 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권은 30년 국고채 발행 여건이 조성되려면 금융시장에서 유럽발 재정위기의 불투명성이 해소되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따른 대북 위험요인이 가라앉아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국고채 발행은 일러도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