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 신건 의원 "정부, 北 긴급회의 소집 등 동태 파악했어야"

“북한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분간은 집단지도체제로 가다가 내년 4월15일(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이후 김정은 단일지도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할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역임했던 정보통인 신건(사진ㆍ70) 민주당 의원은 “전직 원장으로서 가급적 북한에 대해 얘기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거듭 인터뷰를 고사하면서도 “(김정은이) 과도기적으로 집단지도체제를 보강해 북한을 끌고 갈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다시 말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2월 16일)과 태양절을 거치면서 김정은 체제가 강화되면 점진적으로 단일지도체제로의 이양이 검토될 것이라는 게 신 의원의 분석이다. 또 집단지도체제를 끌고 갈 인사들은 김 위원장 장례위원과 내년 2월16일과 태양절 행사 위원들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검 중수부장과 법무부 차관을 역임한 신 의원은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첫해 국가정보원 2차장으로 기용된 뒤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다. 당시 햇볕정책 등 국민의 정부 기조아래 남북관계를 물밑에서 조율해 이후에도 의회에 진출, 대북정보통으로 전문성을 발휘했다. 신 의원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북한 체제 붕괴 우려에 대해서는 “체제붕괴 우려는 없다. 김정일 김정은체제가 그동안 확고한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990년대 초 소련과 동구권 등 구 사회주의권이나 최근 중동과 북아프리카와 같은 정권 붕괴가 나타나려면 내부적으로 체제 도전 세력이 나타나야 하는데 북한 인민군이나 인민들 사이에 그런 조짐이 없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또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인 김정은이 아버지의 직책(국방위원장, 당 중앙군사위원장, 총서기, 정치국 상무위원)을 물려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것은 앞당기려고 노력하겠지만 당분간은 집단지도체제로 가다가 단독체제로 해도 체제불안 우려가 없을 때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의원은 개성공단 등 남북관계 전망과 관련, “개성공단은 (양쪽이 다 필요하니까)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이며 남북관계 (기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북미관계에 대해서도 ‘최근 추진되던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과 북한의 우라늄 농축 중단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북미관계나 6자회담이나 회담이 좀 지연될 수 있어도 그대로 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직 국정원장으로서) 노코멘트하겠다”고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 이는 북한이 우리 정부에 거액의 대북지원을 전제조건으로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년 중 회담 가능성을 100%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신 의원은 나아가 “남북이 화해협력으로 나가는 것이 북한을 잘 관리하는 것이고 통일을 앞당기는 것”이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커지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북한이 중국과 개방해보려고 중국경제 모델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의원은 또 정부가 김 위원장의 사망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과 관련, “북한에서 철저히 막아 직접적으로 사망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저렇게 됐다면(기차에서 사망) 북한이 국방위원회라든지 군사위원회라든지 황급하게 소집했을 것인데 그런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판단을 했으면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랬는지, 북한의 중요동태 같은 것은 파악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는 휴민트(인적정보)가 연결이 돼 있었지만 현 정부에서 끊겼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현재 전주 완산갑이 지역구이며 최근 민주통합당에서 대통령측근비리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