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가 9일 ‘한나라당 폄훼’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함에 따라 국회는 일단 정상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4대 개혁입법을 비롯해 ▦한국판 뉴딜정책 ▦종합부동산세 ▦공정거래법 등 곳곳에서 여야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어 연말까지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이 총리의 성명발표에 대해 “내용과 형식에 있어 미흡하지만 사과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하면서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등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 파행에 따른 비난여론이 갈수록 비등하고 있는데다 예산 심의는 물론 산적한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에서 국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당내의 대체적 분위기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등 다른 야당이 한나라당의 등원을 통한 국회 즉각 정상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이 총리 성명발표 직후 대책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 총리의 유감표명을 사과로 받아들이느냐‘는 질문을 받고 “사과한 것 아닙니까”라고 수용의사를 내비쳤다. 박 대표는 또 향후 정국운영 방안에 대해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국회가 정상화될 경우 국회의사 일정을 조정, 중단된 대정부질문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열린우리당은 대정부질문 일정을 2~3일로 단축,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등원 결정을 내릴 경우 여야는 원내대표회담을 열어 정기국회 의사일정 재조정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벌인 뒤 이르면 10일부터 상임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새해 예산안과 법안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이처럼 정상화의 가닥을 잡기는 했지만 여야의 본격적인 진검 승부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의사일정을 거부한 것도 사실상 여당의 4대 개혁입법 강행처리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처리해야 할 계류안건이 600여건에 달하고 있는데다 예산심의 일정마저 촉박해 최대한 졸속심의를 피해야 한다는 과제도 안게 됐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공식적인 유감표명에 앞서 장소와 시기문제 등을 놓고 열린우리당과 접촉하며 긴밀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이 총리는 당측에서 김 의장을 만나 사과하는 방안을 거부하고 12일 국회 본의장에서 발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날 오전 의총에서 이 총리의 사과를 촉구하는 의견이 전달되자 결국 대국민성명 발표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