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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硏들 출구전략 시기 놓고 시각차야"
금융硏 "내년 하반기로 미뤄야"KDI "1분기에 금리인상 필요"
이학인기자 leejk@sed.co.kr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 시행 시기를 두고 국책 경제연구기관 간의 시각차가 현격해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금융연구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출구전략 방안' 세미나에서 민간경제가 자생력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하반기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태준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은 "경기가 회복세에 있지만 이는 민간 부문의 자생력 복원에 의한 것보다 정부의 경기부양책, 환율 효과에 힘입은 바가 크기 때문"이라며 "출구전략은 내년 경제가 4%대 성장률을 보이는 가운데 민간경제가 자생력을 회복하고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그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추정했다.
전경련도 "미국ㆍ유럽 선진국들도 아직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출구전략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서 5.5%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발표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9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점진적인 금리인상은 정부가 우려하듯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1ㆍ4분기 금리를 올려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부작용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욱 KDI 선임연구위원은 "실물 지표에서 전반적인 경기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확장적 정책기조의 부작용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인상 등 위기상황 정책에 대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확장적 정책 기조 속에 점진적 금리인상은 오히려 소비와 투자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KDI는 금리인상이 지나치게 더디게 나타날 경우 물가인상과 자산시장의 거품으로 이어질 것으로 경고했다.
금리인상을 두고 국책연구기관 간 입장차를 보이듯이 정부 내에서도 금리인상 시점에 대해 목소리가 엇갈린다. 통화정책을 집행하는 한은은 저금리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금리인상을 저울질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금리인상이 투자와 소비를 억제해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다. 통화정책과 경기정책의 미묘한 차이에서 정부와 통화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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