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대지지 피해와 관련해 긴급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중소기업을 돕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청 차장을 반장으로 하는 ‘일본 대지진 관련 중소기업지원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11개 지방청 수출지원센터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일본 수출중소기업의 피해상황과 대일 무역의존도가 높은 부품ㆍ소재 중소기업의 수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일본 대지진의 피해가 가장 큰 동북지역으로의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 2009년 261억엔으로 동북지역 전체의 수입액의 2.4%에 불과해 중소기업의 수출 감소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대지진의 피해가 광범위하고 중소기업의 대일본 수출현황 등을 감안할 때 일본 전체에 대한 수출 확대요인과 감소요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부품ㆍ소재 분야의 대일 수입은 지난해 381억불로 전체 부품ㆍ소재 수입의 25% 수준으로 중소기업의 부품·소재 수급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금액이 큰 전자부품(68억불)ㆍ석유화학(46억불)ㆍ정밀화학(45억불)ㆍ산업용전자제품(30억불) 등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일본 대지진은 현재 여진이 진행 중이며 현지 통신망 두절 등으로 피해 집계가 초동단계에 그쳐 우리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정확한 분석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가 가시화될 경우, 관련 부처와 협의해 유동성 공급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중소기업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출거래중단ㆍ대금지급 지연 등에 따라 일시적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정책자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 유동성을 공급할 방침이다. 또한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신용보즘기금ㆍ기술보증기금과 지역신보의 보증 만기연장 및 보증 확대를 추진하고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과 연계해 수출금융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