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유동성 딜레마, 어떻게 풀어야 하나

SetSectionName(); 과잉 유동성 딜레마, 어떻게 풀어야 하나 규모보다 증가속도가 문제… "정책수단 활용 돈 흐름 돌려야"정부 속도조절엔 공감… 조만간 개입 나설듯 김현수 기자 hsk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유동성(자금) 규모가 800조원을 넘어서며 자산 거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 풀어놓은 돈이 거품이 돼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는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과잉유동성의 해법은 정부의 경기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회복이 본격화된다면 전통적 방법인 금리인상을 사용하겠지만 이제 막 침체의 터널을 벗어난 상황이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될 경우 정책적 수단을 이용해 왜곡된 돈의 흐름을 돌리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는 의미다. ◇유동성, 규모보다 증가 속도가 문제=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수시입출금식예금, 요구불예금, 머니마켓펀드(MMF),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을 합한 단기유동성 잔액은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811조3,000억원이다. 지난해 말보다 63조4,000억원 증가한 것. 물론 단기유동성은 경기가 가라앉은 상태에서는 늘어난다. 시중에 돈을 많이 풀었지만 실물경제가 위축된 상태가 지속된다면 돈은 남을 수밖에 없고 남는 돈은 불확실성과 결합해 단기화되며 과잉유동성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유동성의 규모보다 증가 속도다. 4월 들어 증가속도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단기유동성은 2007년 말 700조원대에서 지난해 6월 728조9,000억원 정도에 머물다 지난해 말부터 급증했다. 과잉유동성 대책은 이르다는 한국은행도 지난 금통위에서 "단기유동성의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 언급했다. 단기유동성의 빠른 증가는 자산 거품을 쉽게 만들 수 있다. 경제에 비정상적인 낙관론을 확산시키며 과거 버블 시장과 그 이후 다가오는 또 다른 거품으로 뼈 아픈 회복기를 다시 한번 반복할 수도 있다. ◇자산 버블은 고통을 수반한다=현 단기유동성은 1999년과 2001년 유동성 장세와 유사한 면이 있다. 이미 M1(협의통화)의 3개월 전 대비 증가율을 보면 2001년 유동성 장세와 비슷한 수준인 40%대에 이르렀다. 물론 1999년 IT 버블로 인한 유동성 장세 당시 60%를 넘었던 증가율에는 못 미치지만 속도는 1999년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빠르다. 1999년 60%에 달했던 단기유동성 증가율은 코스피지수가 1,000포인트를 넘게 만들었다. 대형주에서 시작한 유동성 장세는 은행ㆍ증권ㆍ보험주로 이어진 후 코스닥시장의 벤처기업들로 옮겨가며 일부에서 3,000포인트를 전망하는 강세장을 형성시켰다. 하지만 결과는 비참했다. IT 버블이 꺼지고 단기유동성 증가에 대한 우려로 금융당국이 금리를 인상하며 쓰디쓴 하락장을 맛보았다. 2001년도 마찬가지다. 금융주를 중심으로 불어 닥친 단기유동성 랠리는 결국 신용카드 버블이라는 독배를 들게 했다. 박희찬 미래에셋 이코노미스트는 "경기급변기에 단기유동성이 증가하는 것은 이상한 현상이 아니지만 지나치게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은 위험요인"이라며 "정부나 금융당국도 속도조절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을 것이고 조만간 개입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리인상보다는 정책적 수단 사용할 듯=단기유동성 증가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정부도 이의가 없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도 "적절한 시점이 문제 아니겠냐"고 말해 단기유동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정부나 금융당국이 완전한 경기회복이 이뤄졌다고 자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전통적 유동성 대책인 금리인상 카드를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인상은 일본이 경기회복에 앞서 금리를 인상하며 겪었던 10년 불황의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나 금융당국이 어떤 카드를 내놓을까. 박 이코노미스트는 "윤증현 장관과 진동수 위원장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발언 자체가 단기유동성에 대한 구두개입이 시작됐음을 나타낸다"며 "금리인상보다는 미시적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돈의 흐름을 돌려놓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섣불리 시중자금을 흡수하기보다는 실물 부문으로 자금이 돌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으로 전문가들은 과거에 시행했던 MMF, 증권 포트폴리오를 강제로 조정해 회사채ㆍ기업어음을 매입하도록 하는 등 금융의 실물 중개기능을 회복하고 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중요한 것이 기업구조조정.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옥석을 가려줘 단기유동성이 기업에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며 "기업 구조조정이 신속히 추진되는 것이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