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재계가 최대의 경제 현안인 일자리 창출과 투자확대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노무현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의 1.19 회동은 참여 정부 출범후 꽁꽁 얼어붙어 가던 정-재계간 관계를 전격 호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한국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차이로 다소 껄끄러웠던 정-재계가 이번 회동을 계기로 `찰떡 궁합`으로 손발을 맞춰나갈 수 있을 지 기대감이 높다.
◇동업자가 된 기분 = 먼저 손을 내민 것은 노 대통령이었다. 노 대통령은 “경제를 위해서 그동안 개인적으로 가졌던 것을 버릴 것은 버리고,바꿀 것은 바꾸자 ”며 정-재계간 화합의 위해서라면 자신의 경제관도 바꿀 수 있음을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기업인들은 정치인들이 자주 보자고 하면 귀찮아 하다 ”며 가벼운 조크를 던진 뒤 “자주 보는 것이 좋다고 하면 자주 보자”며 해빙의 물꼬를 트는 데 앞장섰다.
노 대통령은 이어 “(참여정부 경제 정책이) 친(親)노동자 정책이라고 하면 노동계가 화낸다”면서 “제가 전경련 입회 원서도 안 냈지만 전경련 회원으로 보는 사람도 많다”고 재계에 적극적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기도 했다.
재계는 대환영했다. 강신호 전경련 회장은 망설임 없이 “이런 자리를 자주 합시다.신뢰가 듭니다”라고 말하고 “자주 불러서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인도해 달라”며 맞장구를 쳤다. 강 회장은 특히 “(마치 정부와 재계가)동업자가 된 기분입니다”라고 화답해 해빙무드를 한껏 고조시켰다.
◇최선의 서비스를 다할 것 = 노 대통령은 그동안 재계가 불만을 터뜨려오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기업들이 불확실성이 높아 투자를 못하겠다고 하는데 무엇이 불투명한 지 말해주면 투명하게 해나가겠다 ”며 자세를 낮췄다.
노 대통령은 특히 “노사문제나 규제완화와 같은 경제 현안은 직접 챙기고 점검할 것 ”이라면서 재계가 느끼는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진력하는 모습이었다. 노 대통령은 재계의 기술 인력 수요와 관련해 “혁신체계를 재점검하고 과학기술부총리도 신설할 생각이며 대학의 교육과정도 기업들의 수요에 맞도록 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 조기 종결 = 노 대통령은 재계의 최대 관심사중의 하나인 검찰 수사 조기종결에도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 “국민 정서나 재계가 느끼는 불편과 우려를 검찰도 알 것으로 생각한다”며 “제도와 현실을 서로 일치시켜 나가도록 경제팀과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이병완 청와대 홍보수석이 설명했다. 즉답은 하지 않았지만 검찰의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은 경제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한 셈이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치자금 수사는 검찰 독립의 결과로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난감하지만 이 기회를 잘 살려 나가면 우리 정치 발전에도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찰떡궁합 가능할까 = 강 회장은 “정부와 재계가 혼연일체로 일할 수 있다고 본다 며 “대통령이 무역투자확대 진흥회의를 직접 주재해 줄 것 ”을 건의했다. 그러면서“6%대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자 ”고 제안했다. 주거니받거다.
1,19 회동 결과만 놓고 보면 정-재계 관계의 앞날은 `흐림`에서 `맑음`으로 기상도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출자총액제한등 경쟁ㆍ규제정책과 노사정책등 주요 현안을 놓고는 양측의 이견차이가 여전해 낙관만하기엔 이르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우왕좌왕으로 신뢰성을 상실하고 있는 정책의 불투명성을 얼마나 줄이느냐와 가깝게는 검찰의 재계 수사 결과도 정-재계 관계에 중대 변수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