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미스터리 진실 밝혀야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2차 정상회담 대화록이 발견되지 않았다. 여야 의원 10명은 국가기록원을 두 번씩이나 방문해 예비열람을 했으나 대화녹취록은 물론 녹음한 음원파일조차 찾지 못했다고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했다.

국회의 정치실종 사태를 부른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이 이제는 대화록 유실ㆍ폐기 논란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셈이다. 정치권이 어렵사리 국정원 국정조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또 하나의 메가톤급 이슈가 돌출한 형국이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대화록 자체가 없다는 열람위원들의 전언이다.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기록원이 대화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 측의 설명대로 대화록 자체가 없다고 완전히 단정하기는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만약 그것이 사실로 최종 판명된다면 엄청난 정치적 파장을 몰고 올 사안이다. 참여정부가 애초부터 넘기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관 이후 의도적으로 폐기했거나 빼내갔다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이다. 전자라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이고 후자라면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중차대한 범죄행위다. 다만 임상경 전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의 설명처럼 대화록의 보안상 문제로 검색에서 걸러지지 않거나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파일 형태로만 이관돼 찾지 못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아직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여야 정치권이 벌써부터 제 논에 물 대기식 해석에 골몰하는 행태는 무책임한 일일 뿐만 아니라 제 발등을 찍는 격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NLL 논란을 이참에 끝내야 한다는 현실론을 제시하지만 여기까지 어렵게 끌고 온 마당에 이제 와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종결할 수는 없다. 국정조사 같은 특단의 방안을 동원해서라도 정상회담 대화록과 NLL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다만 여야는 그때까지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펴는 것만큼은 삼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