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27일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은 사용자에게도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사용자가 법과 원칙을 무너뜨린 경우가 많았는데 기업이 살기 위해 원칙을 무너뜨린다면 파장이 그 기업에서 끝나지 않는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한국노총이 대기업 임금인상 자제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경영계도 임금인상 절약분으로 청년 등에 대한 신규채용 규모를 지난해보다 확대하는 가시적인 실천으로 화답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노동계에 대해서도 “근로자측은 사회적 약자니까 (법과 원칙을) 좀 안 지켜도 된다는 동정론과 온정주의가 있다”며 “하지만 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그런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올해는 앞으로 5년간의 노사관계를 결정하는 시기로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을 둘러싸고 경쟁과 갈등이 우려된다”며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부문 개혁과 비정규직, 산별교섭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특히 “공기업 민영화 등이 가시화되면 임단협과 연계해 파업 등 반대투쟁이 예상된다”며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