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길거리 회원모집등 위법행위 제재외환카드 1.5개월 정지등 주의·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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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처음으로 재벌 금융사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무자격자 카드발급, 길거리 회원모집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삼성.LG카드에 대해 27일부터 2개월간 신규 카드발급 및 카드회원 모집 정지등 일부 영업을 정지시키는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서면의결했다.
외환카드도 1.5개월간 신규 카드회원 모집이 정지되고 국민카드는 과징금 5천만원 부과 및 대표자 문책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조흥, 한미, 기업은행에는 주의적기관경고 조치가 취해졌다. 나머지 카드사에 대해서는 주의.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삼성, LG그룹 등 재벌 계열사에 대해 영업정지 등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유례없는 일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삼성, LG카드는 지난해 12월 무자격자 카드발급, 신용정보 유출 행위 등이적발돼 금감위로부터 주의적 기관경고를 받고 법규준수 이행각서를 제출했는데도 또다시 위법행위를 저질러 이같은 중징계조치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앞서 2월27일부터 3월15일까지 8개 전업카드사와 17개 은행계 겸영 카드사에 대한 검사를 벌여 신청인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제3자 명의를 도용한 596명에게 카드를 발급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들 카드사는 또 무자격 미성년자 399명에 대해 카드를 발급했고 미성년자 1천755명에게 카드를 발급할 때 부모 등에게 발급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게을리했으며 불법 카드발급 대행업체에 의해 119건의 카드를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681건의 신용카드 회원정보 유출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위는 신규 카드회원 모집 정지 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각 카드사에 감독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번 검사결과 시정을 요구한 사항과 동일한 유형의 위법카드발급 사례가 시정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적출됐다"며 "카드회원 모집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거래소 신규상장을 위해 오는 28∼29일 공모주 청약을 받을 예정인 LG카드는 일부 영업정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청약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