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총재·경제5단체장 조찬회동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19일 여의도 63빌딩 음식점에서 경제5단체장과 조찬회동을 갖고 청년실업 문제를 비롯한 우리 경제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총재는 "청년실업은 우리나라 경제자체의 문제 때문으로 관치가 경제를 멍들게 하고 있으나 이 정권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최소한의 합의도 안된다"면서 "국회에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미래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청년실업 문제해결이 시급한 과제"라면서 "직업재활연수 등을 통해 인력수급에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실업해소를 위해서는 기업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대학정원을 수요에 맞게 해야 인력수급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이제는 어떤 산업을 육성할 것인지 여부를 정부에서 결정할 게 아니라 재계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각중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직업재활연수 등을 통한 인력수급의 균형유지 방안을 경제계에서 마련할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이를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청년실업의 단기적 해소를 위해선 인턴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각중 회장과 김재철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정보기술(IT) 분야의 인력을 해외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민간에서 교육을 시키더라도 정부에서 이에 대한 자격증을 부여해야 공신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한편 박용성 회장은 "특소세와 법인세, 소득세 인하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재정균형 기조에 어긋나지만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연관효과가 많은 건설업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 김만제 정책위의장과 잠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박 회장은 "특소세 등의 인하는 소비를 진작시키고 세금경감 효과가 있긴 하지만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역시 건설업이 아니냐"고 반문했고 이에 대해 김 의장은 "법인세를 줄이면 결국 가처분소득이 민간기업에 남아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면서 "재정확대만큼 세금을 더 거두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