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994년 제네바 '북ㆍ미합의' 협상시향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북핵 특별사찰을 일체 요구하지 않겠다고 '밀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미국 정부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7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의 빌 클린턴 정권이 당시 합의 타결을 우선시해 당초의 방침을바꿔 특별사찰 요구를 포기했다면서 이로 인해 현재의 북핵위기가 야기됐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미국측 협상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1993년 6월 뉴욕에서 열린 1차협상에서 북한의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에게 "북한이 IAEA의 세이프가드(보장조치)를 지키는 한 특별사찰을 일체 요구하지 않겠으며 안전보증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는 것이다.
이는 강 외교부 부부장이 IAEA에 의한 북핵 특별사찰 거부와 미국에 의한 안전보증을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협상 결렬도불사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온 데 따른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갈루치 전 차관보는 구두로 이같이 북한측에 약속했으며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 승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후 타결된 '북ㆍ미합의'에 북핵 특별사찰은 언급되지 않았다.
신문은 당시 한국의 김영삼(金泳三) 대통령도 이같은 합의내용을 전해 듣고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클린턴 정권 관계자는 특별사찰이 포함됐더라면 북핵위기가 재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밀약이 없었다면 회담이 결렬돼 합의 자체도 존재하지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