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정 60% 상반기 조기집행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내년 재정의 60%인 144조원가량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집행절차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4일 과천청사에서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긴급 재정관리점검단 회의를 개최하고 현 경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재정 집행률을 역대 최고인 60%로 책정했다. 특히 금융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은 최대 70%를 집행하기로 했다. 2004~2008년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는 52~59%였다. 내년 재정집행 총 규모가 240조원 정도로 예상되는 만큼 상반기 조기 집행규모는 약 144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여기에는 예산과 기금, 주요 공기업의 사업비가 포함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국회 통과 지연으로 사업 준비기간 등이 부족하지 않도록 조기 집행을 준비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 등 일부 부처는 사업별 사전계획 준비에 이미 착수했다. 정부는 예산과 자금배정 계획은 예산안의 국회 의결 이후 가장 이른 시일 안에 확정하고 주요 공공사업비에 대해서는 예년과 달리 회계연도 개시 전인 12월 중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을 배정한 경우가 있었으나 1조원(2000년) 내외로 적었다. 그러나 내년 회계연도에는 3조~5조원 정도가 조기 배정돼 내년 1월1일부터 재정이 바로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공모와 조사기간 등 사업추진 관련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집행 촉진을 위해 신규 사업의 총사업비 협의기간과 계약 소요기간 단축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기 사업 착수를 위해 지방비 확보 이전에라도 국비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업별로 재정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수시 배정 대상 사업도 가능한 한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재정집행 준비와 함께 올해 예산의 이월ㆍ불용을 최소화하고 17조원 상당의 적자 국채를 내년 초 조기 발행해 재정 조기 집행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조달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매달 재정관리점검단 회의를 개최해 연초부터 재정 집행 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배 차관은 “전세계적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재정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야 할 상황”이라며 “내년 상저하고의 경기흐름이 예상되므로 지금부터 준비해 예산안 국회 의결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