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일본 정부가 일본담배공사(JT) 등 공기업 주식 매각에 나선다.
10일 교토통신은 일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이 오는 2015년까지 앞으로 5년간을 '경제 집중부흥기간'으로 설정하고 부흥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JT 보유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JT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매각 절차를 통해 경영상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33%의 지분만 남겨두고 전량 매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일본 정부는 6,000억엔(8조4,0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JT 매각대금을 5년간 후쿠시마 원전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에 투입하는 등 지진 복구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간사장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NTT와 도쿄지하철공사의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앞으로 공기업 매각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공기업 주식까지 처분하며 재원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지진 복구 등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지만 심각한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3월 말 현재 924조엔에 이르며 올해 말까지 1,000조엔을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에 달하는 것이다.
